법령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986년
2. 대법원 1986. 8. 19. 선고 83누315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6.10.1.(785),1226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3. 대법원 1986. 6. 24. 선고 83누278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4(2)특,178;공1986.8.1.(781),940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4년
4. 대법원 1984. 1. 24. 선고 82누415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2(1)특,133;공1984.3.15.(724) 376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 토지수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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